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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사이트 (이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 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 될 것입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가 입 :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 시키는 행위
회 원 :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 정보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고, 등록 이후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검증절차를 회원을 인증받은 때부터 성립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귀하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광고나 경품의 취득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5) 기타 : 게시판이나, E-mail 등 온라인 상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 정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이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가입 신청자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 이용자가 설정한 domain 명칭,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domain 명칭 기타 정보 (이하 "domain등")에 대한 심사 후 그 변경의 권유 및 삭제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가입자가 설정, 관리하는 "domain등"에 대하여 당해 "domain등"의 이용률, 가입자의 본 서비스 이용 목적과 가입자가 설정, 관리하는 "domain등" 명칭의 적합성, 기타 제반 사유 등에 비추어 당해 "domain등"을 변경,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삭제를 가입자에게 1주일의 기간을 두어 권고하고, 그 기간 동안 가입자의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조 (정보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당사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domain 명칭의 등록행위,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기타 서비스의 본래 목적 또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domain 명칭의 등록행위,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4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의무)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회원의 의무)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 16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①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4장 기 타

제 17조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소유권)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귀하는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손해배상)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0조 (면책조항)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제7차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01일로 부터 시행한다.
정보제공동의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 대표홈페이지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 좀 더 상세한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조. 개인정보의 파기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 주간표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b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홍길동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홍길동
- 연락처 : 032)740-2114 
- Fax : 032)740-2119
- 메일: master@korea.kr

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10.01일부터 적용됩니다.
항공장애표시등 민원 관련 문의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충청·전북 (032-740-2237), 인천·경기·강원 (032-740-2233)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경북·경남 (051-974-2275), 전남 (051-974-2181) / 제주지방항공청 : 064-79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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